제도에 의한 정치(By system)

정치제도나 관료구조의 틀은 각 나라의 여건에 맞게 변화되거나 정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조직이나 행정단위 조직의 이상적인 지향 목표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공공 이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적 행정편의 관행은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해가는 기업활동이나 민생 편의를 속박하는 비현대적 발상에서 비롯된다.

행정편의 서비스제도의 개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주 관료로서 상식이 통용되고 합법한 행정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지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우선하는 실무행정, 열린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을 정비하여 조직적이고 매뉴얼에 입각한 철저한 정치적 행위나 행정집행이 필요하다.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경험과 시간의 축적으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제도란 마치,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진 수로(水路)와도 같아서 일일이 막히는 물꼬를 터야 하는 전근대적인 수고로움과 비효율성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정-경 유착의 비리소지를 원천 봉쇄하여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정치,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편리한 틀로써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믿고 신뢰하는 정치사회의 건전한 기풍은 바로 훌륭한 제도와 체계를 상, 하간에 준수하면서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이나 룰의 준수는 총체적인 힘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 행정관료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치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때 가능한 것이며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있는 견제와 협조 속에서 한국형 민주제도의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많은 제도가 바뀌고 요란스러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위정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렇지만 이 개혁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유 없이 뜯어고치는 주먹구구식의 소신 없는 색깔바꾸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론만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현재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도 4년중임제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줄이고 검증된 위정자가 중/장기 정책 실현을 위해 개헌안을 상정 적당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괘를 같이하여 동일한 시기에 선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방자치 기초의원의 경우 실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 의원수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 필요시 무보수 봉사직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의 경비나 활동비만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지나친 혜택이나 권한을 배제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재가 많이 등용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희망하는 것이다.

훌륭한 제도나 전통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틀이 균형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처럼 치러야 하는 혼돈과 갈등은 변화가 가져오는 좋은 영향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곤 하였다.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다 함께 해보자는 공감 대위에 섰을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한다면 그런 위정자는 반드시 엄준한 역사의 심판 대위에 서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지난 불행한 역사에서 많이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 중장기 계획의 큰 줄기는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국민총력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여타의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와 저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문화, 예술 등의 다방면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일류가 되어가고 있다. 여타의 분야에서도 눈부신 도약을 거듭하고 있는 차제에 정치만 3류, 4류, 5류가 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를 느끼고 중차대하고 거대한 새로운 변화가 불어올 것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제도의 변화도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제도내용의 개선이라는 점이다. 제도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극단적인 우월주의에서 좋은 전통과 제도가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힘찬 융성으로 선진국 대열에 서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암흑의 일본 30년을 뒤따라 갈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진리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위정자의 제일 우선시 되는 안목이며  국민을 편안히 하는 지름길이다. 위정자나 행정관료의 치적이나 과오는 언제나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치적 중심의 정책이 단기처방이라는 허울 아래 진실과 소신 있는 정책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앞으로도 정치제도는 많은 변화와 구조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권력 역시 철저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만 독단을 막을 수 있다.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관리의 민주'라는 점에서 권력공백의 누수나 권한에 대한 탐욕을 차단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법규와 수속에 의하지 않는 관료의 권한 행사는 축소 또는 배제되어야만 투명하고 맑은 정치가 실행될 수 있으며 인맥 지연 혈연 등의 친인척 비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그 누구도 초법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뼈저리게 새겨야 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고찰해 보는 시간을 깆도록 하겠습니다.